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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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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10.12 ] 광양만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입장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13

광양만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입장 

 

광양만권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면서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3개 도시가 통합될 경우, 여수는 해양관광도시, 광양은 해양물류․철강도시로, 순천은 문화교육생태도시로 서로 상충되지 않은 도시특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광양만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광양을 제외하고 여수-순천의 통합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양시를 제외한 여수-순천의 통합은 광양만권의 기형적인 통합일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이러한 통합 시도가 지역간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  광양만권의 동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순천의 통합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통합을 우려하는 일부 광양주민들까지 자극시킴으로서 야기되는 갈등과 혼란은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행정력 낭비만 불러오는 일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의사와 이익에 기초를 두고 추진되어야 하고,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 후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의 통합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금보다 몇 배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3개 시 주민들의 합의가 없는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광양만권 통합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추진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마련되면 3개 시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통합논의 기구를 만들어 차분하게 통합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전국 지역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통합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지역은 인구나 도시규모가 작은 곳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통합으로 큰 도시에 흡수됨으로써 소외된다는 피해의식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특정지역만을 위한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3개시 지역민들에게 제시해야 함은 물론 통합 과정에서도 통합의지가 강한 도시, 규모가 큰 도시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양만이 통합될 경우, 3개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에서 모든 통합에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합니다. 여기에선 시 명칭, 시청사 위치 등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점에서 가급적 선출직 정치인들은 배제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통합추진기구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일이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이 이 지역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통합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 보는 곳에서 이익을 적게 보거나 소외될 수 있는 곳에 대폭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전국 각 지역마다 찬반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현재 통합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뒷받침이 안 된 상태인데, 정부가 나서서 인센티브 제공을 거론하며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모두 도농 통합을 경험한 도시여서 타도시와 달리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장점만은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의 경우, 3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고, 주민투표 당시 통합의 조건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상당수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의 경우, 율촌산단 경계로 인한 법적소송, 순천대 광양캠퍼스문제, 상공회의소분할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과 불화는 오늘날 통합의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광양만권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부터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 합의를 거쳐 통합이 이뤄진다면 통합당시의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순천․광양을 묶는 광양만권의 행정구역 통합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도시발전 형태나 지역 간 정서가 다르고, 작은 도시는 큰 도시에 흡수된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에 따른 장․단점 연구와  논의를 선행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자율적 판단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을 서두르기 보다는, 3개시 지역민 모두가 원할 때 통합을 추진한다는 자세로, 지자체간 우호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고, 학계와 시민들이 주축이 된『행정구역통합연구모임』같은 기구를 만들어 사려 깊은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 간 갈등 치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리하게 통합을 부추기는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