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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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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공공비축미 매입확대 등 쌀값 폭락사태 해결 촉구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13

공공비축미 매입확대 등 쌀값 폭락사태 해결 촉구

성 명 서

우리 도의회는 2008년산 쌀 재고량 증가와 쌀 소비량 감소 등 수급 불안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지난 7월과 9월 쌀 수급과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수차례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뒤늦게 발표한 쌀 수급안정 대책에서 이미 시기를 넘겨버린 ‘재고 쌀 10만 톤 매입’과 ‘정부비축미 공매중단’, ‘가공용 쌀값 인하 공급’이란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쌀값 폭락을 잡지 못했고, 지난 10월 6일에는 쌀 생산량이 평년작(457만 톤) 이상일 경우 별도의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는 미봉책만 발표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촌 현장에서는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수확기 풍년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쌀값 폭락으로 벼를 수확하지 않고 트랙타로 갈아엎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농업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 51명의 전체 의원은 200만 도민과 함께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농업인의 생명권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2009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매입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 하라.

2009. 10. 14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