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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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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MB정부는 행정통합도 국민 의사 무시하려나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30
MB정부는 행정통합도 국민 의사 무시하려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주민의견 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통합 절차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사건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행정구역 통합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자, 별의 별 꼼수를 동원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성과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구리, 남양주시 통합의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홍보물까지 배포했다.


또한 구리시, 남양주시, 각 시의회 어디서도 통합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주민 3천명의 신청도 요건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기각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강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보아도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의 발로일 뿐이다.


부끄러운 3가지 결함을 갖고 임명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본분을 벗어난 충성심이 아니라면 무리한 추진은 이유가 없다.


국민의 의사가 배제된 행정구역 통합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 말라는 일은 밀어붙이고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는 안면몰수, 청개구리 정권의 진면모가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2009년 10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