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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헌재’는 각성하라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31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헌재’는 각성하라

법과 원칙이 없는 나라, 제2의 촛불정국 예방해야

 

 법과 원칙이 없는 나라! 헌재만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 잡아 줄 마지막 보류로 생각한 국민들에게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제 2의 소 파동을 일으켜 촛불 정국을 만들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려는 MB정권 하의 헌재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권한의 존부ㆍ범위를 판단하며,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어떤 대상, 어떤 부류, 어떤 권력에도 눈치보지 않고 올바로 판단하여 제대로 헌재의 권한을 행사해야 국법이 바로서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안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의 결과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헌재가 정치권의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 권력이 두려워 스스로 위상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판단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은 엄정해야한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준 한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2006년5월 지방선거 당시 시골의 한 마을 ‘이장’이 본인의 건강이 쇠약하여 행동이 불편한 83세 노인의 부탁에 따라 투표에 도움을 준 것이 대신 투표한 행위로 적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한다.

  이는 마을 이장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주권을 포기시키지 않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인데 법 앞에 동정을 받음직 함에도 엄정하고 준엄한 법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법은 동정도 권력도 초월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의석수가 작은 민주당 약자에게 강하고 다수의석을 가진 강한 한나라당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지난 7월 따가운 여름, 국회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다수의 의석수에 휘말려 날치기 통과라는 절차가 무시되고 대리투표로 통과된 방송법. 미디어법을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로 난투극을 만들고 아수라장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 붙이면 강자에게 약한 사법부의 대항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어처구니 없는 추악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시켜 주고 말았다.

  나라의 힘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 또한 국민에게 있음을 헌재는 왜 물랐을까.

촛불 정국의 힘을 금새 잊었는가. 성난 민심은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실고 등에 업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날품팔이 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있음을 왜 몰랐을까.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미디어법은 권력 영구집권의 음모임을 모든 국민은 다알고 있지 않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헌재를 앞세워 임시방편적 땜방식으로 순간만 모면하려는 술수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10.28 보궐선거에서도 민심을 보았지 않았는가.

국법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고 제2의 소 파동 촛불정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미디어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과 미디어법을 정치인들의 납득이 아닌 국민을 납득시켜 국민이 신뢰하면서 방송을 즐기면서 행복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강자는 영원히 강해야 하고 약자는 영원히 약자이어야 하는 그런 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로 권력의 종말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2009년 10월 30일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