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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신종플루보다 위험한 MB표 신종독재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1-02

신종플루보다 위험한 MB표 신종독재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신종 플루보다 더 위험한 ‘신종 독재’에 감염된 듯하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치 판결’ 이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발표했다.

비록 헌재가 ‘장물도 절도범의 소유물’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렸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입법절차상의 위법성을 판시하면서 국회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을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 

도둑이 훔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과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절차를 위반한 미디어법을 시행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이번 10. 28 재보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았지만, 반성은커녕 여전히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다.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채찍이 필요한 것 같다.



2009년 10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