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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_161025]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노선 조기확정을 촉구한다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6-11-03

[논평]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노선 조기 확정을 촉구한다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광주 송정-목포)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무안공항 경유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전남도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일치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무안공항 경유노선 신설 대신 기존선 개량 방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호남고속철 발목잡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어긋날 뿐더러 국토 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노골적인 지역차별이다.

 

지난해 정부는 노선에 이견이 없는 광주 송정~나주 고막원은 2018년까지 완공하고, 나주 고막원~목포 구간은 노선 확정 후 착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시 사업비가 1조5천억원 가량이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존선 활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안대로 추진 시 무안공항까지 별도의 셔틀노선 신설이 필요하고 용역발주 등으로 최소 3년이 더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은 잘해야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2천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나주 고막원-목포 구간의 노반 기본설계비 75억원만 반영했다. 노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정한 설계비는 생색내기용 예산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 경부고속철 건설 당시 대구~부산 구간의 경주 경유를 놓고 지역여론을 수용해 사업비 1조3천억원을 증액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를 받아들여 반쪽 고속철인 호남고속철을 조속히 완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6. 10. 2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