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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5.18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규탄 및 집단 성폭행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8-12-06

[성명] 5.18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규탄 및 집단 성폭행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의해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등을 밝혀내기로 한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 시한을 한 달 이상 훌쩍 넘기고도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씨 위원 추천을 검토했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노출돼 결정을 미뤄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만약 ‘지만원 위원 추천설’이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지씨의 역사왜곡 시도에 더해 이를 비호, 방조해온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자의 비호세력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씨는 이미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려 했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등이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5개월 동안 조사 활동에 나서 1980년 당시 집단 성폭행과 성고문 등 17건의 성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조사단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밝히고, 이를 진상조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숨겨진 5.18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5.18 진상규명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지만원 조사위원 추천설’에 대한 진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3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