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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 ‘'5+2 광역경제권' 사업, 배제 발언에 대해 호남민에 사죄해야’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5-15

-논   평 -

 

이명박정부는 후보시절 공약, 공염불이었던가...

‘'5+2 광역경제권' 사업, 배제 발언에 대해 호남민에 사죄해야’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이명박정부가 끝내 지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ㆍ전북이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지연시키면 호남권을 제외하고 광역경제권 추진 기구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발언에 지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국가적 고른 지역발전은 뒷전으로 자신을 적극 지지해준 수도권과 영남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권역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은 불공정경쟁의 처사에 광주ㆍ전남 시ㆍ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5+2 광역경제권' 사업계획은 호남을 철저히 소외시키려는 이명박정부의 구상으로 원천 재검토해야한다. 지역민이 그토록 호남 소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역민의 요구는 묵살 되고 결국은 호남권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우리 지역민들이 광주, 전남ㆍ북을 '호남권'으로 묶은데 반해 영남권은 '대경권'(대구ㆍ경북)과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등 두개 권역으로 나눠 예산에서부터 지역간 불균형을 조장함에 있다.

또 선도 사업 배정에 있어서도 '영남권 10개, 호남권 5개'라는 수적인 차이는 차치하고 영남권은 신규사업 위주로 선정한데 반해 호남권은 기존 사업을 짜맞추기식으로 밀어 넣은 것은 명백히 호남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무시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이야말로 최악의 지역발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호남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망발로 깊이 반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사죄하는 한편 이명박정부는 지역민을 기만하지 말고 후보시절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지방없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지방을 죽이고 대신 수도권과 영남권의 특혜와 편중개발은 이미 갈 데까지 간 영ㆍ호남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명박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전면 재검토,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전라남도당 대변인실

[이 게시물은 민주당전남…님에 의해 2009-06-15 15:28:10 지역위원회소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