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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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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 포기하라’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5-15

-성 명 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 포기하라’

 

“200만 도민들의 저항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거대한 몸집만 믿고 ‘부자감세·삽질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단독 상정한 것도 부족해 방송법과 신문법 등 7건의 언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언론 장악 7대 악법’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을 보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족벌 신문의 방송 진출과 재벌기업도 MBC 등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들 간 인수 합병을 무제한 가능하도록 해 재벌 신문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신문시장을 싹쓸이 할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더욱이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을 통합해 신문과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이 재단의 인사, 예산, 정책사업 등의 최종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도록 해 신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자유 신장, 미디어 산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얄팍한 명분을 내세워 한국의 언론을 자신들의 입 맛에 길들여진 재벌과 특권층, ‘MB정권창출의 일등 공신’인 조·중·동에 방송이라는 전리품을 하사하여 이들 중심으로 한국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는 천인공노할 계략을 꾸미고 있다.

조·중·동과 재벌 특권층이 방송에 진출하고 신문을 장악 했을 때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이명박 정권과 기득권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골몰할 것은 자명하며 국가의 미래는 불 보듯 참담해진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언론 장악 7대 악법’에 대한 국민들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재벌과 조·중·동을 위한 언론장악의 음모로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미 우리지역 MBC와 KBC광주방송 등도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마이크와 카메라를 버리고 오는 26일 오전부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거둬들이고 언론장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총파업을 통해 투쟁하기로 선언했다. 더불어 광주, 전남지역 신문사들도 공동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방송사의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동참, 공조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인 악법에 투쟁해 나간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 있다면 언론을 장악하려는 독선과 오만의 극치는 이제 접고 당장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다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투쟁하고 싸워 왔으며 국민들의 지원하에 지켜온 언론의 자유를 이 정부가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200만 도민들이 하나 돼 한나라당의 언론 악법을 상정할 경우 강력히 맞서고 지켜내며 싸울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원성에 귀기울여 지금이라도 즉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소수만을 위한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 포기하라! 우리는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200만 전남도민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하여 언론장악 7대 악법을 포기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거대 몸집만 믿고 우쭐거리는 반민주·반민생 악법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뜨거운 저항과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