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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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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광역경제권 강행 규탄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5-15

정부의 호남 차별정책 시정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 공 동 성 명 서 -

 

 

지난 12월22일에 정부는 선도산업 합의안을 제출한 권역들-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확정 발표했다.

호남지역 자치단체들이 5+2 광역경제권의 권역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권역재조정을 요구하며 선도산업 합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호남권을 배제한 채 합의안을 제출한 권역들만을 대상으로 선도산업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광역경제권의 권역재조정을 요구하는 호남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5+2」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지역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5+2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그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집중지원하고, 거점대학을 중점 육성하며,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면서 영남은 대동권과 동남권으로 나눠 2개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호남은 광주와 전남․북을 합쳐 하나의 호남권으로 묶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남은 호남에 비해 사업도 2배, 예산도 2배를 지원받게 된다.

게다가 영남의 선도프로젝트는 대부분 신규사업 위주로 선정하면서 호남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로 선정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껏 영남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은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래서 호남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영호남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호남권을 두 개의 권역으로 재조정이 될 때까지 선도산업 선정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호남을 배제한 채 5+2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확정 발표한 것은 권역 재조정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호남지역 민심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12월19일에 과학영재학교를 추가 지정하면서 이미 과학영재학교가 있는 수도권(경기)과 영남권(대구)을 선택하고 광주전남의 과학고는 탈락시켰으며, 12월22일에 영남위주의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영남편중 호남소외’를 노골화 하자 호남지역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경제권의 권역재조정의 요구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강행한다면 호남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 내용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1. 호남권을 두 개의 광역경제권역으로 설정하라.

1. 수도권규제완화로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까지 광역경제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며 지방말살 정책이다.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 만약 광역경제권의 권역을 재조정을 할 수 없다면 광역경제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

민심과 국토를 분열시키는 광역경제권이 없어도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대책’은 초광역벨트와 기초생활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5+2광역경제권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정부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8년 12월 25일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