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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즉각 철회하라 !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5-15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9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국가자원의 배분원칙에도 맞지 않는 졸속 개발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반세기 동안 심화되어 온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전략으로서, 330만 시·도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광역경제권 계획은 수도권 특혜전략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핑계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면, 낙후가 심한 지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쟁의 기반과 원천부터 재편성하고 조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광역경제권 구상대로 추진될 경우, 필연적으로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만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근시안적 전략일 뿐이다.

 

 

둘째, 영남 편중개발로 영·호남간의 지역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광역경제권 계획은 영남 편중전략이다.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에, 광주·전남·전북은 1개 권역으로 축소하였다. 영남을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선도 프로젝트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호남 5개, 영남 10개 사업이다. 호남권 5개 사업은 이미 추진동력을 갖추고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인 반면에, 영남권 10개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조차 마치지 않은 신규사업들이다.

 

더욱이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신규 건설하는 5개 국가산업단지도 영남은 3개인데 비해 호남은 1개 뿐이다. ‘인구수’ 라는 비합리적 기준으로 호남을 1개의 경제권으로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신규 국가산업단지마저 3분의 1로 축소한 것은 영·호남 편차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전략임이 명백하다.

 

셋째, 재탕·삼탕의 우려먹기와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계획되거나 시행중인 사업들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호남권 5개 사업 중 호남고속철도,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등 3개 사업은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들이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사업들이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둔갑되어, 타 경제권과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지역민들이 열망해 온 사업들은 제외되고 특정지역에 신규사업이 편중됨으로써 지역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지극히 크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일각의 주장처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이러한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넷째, 광역경제권 구상 자체가 불합리한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구분을, 단순히 인구규모만 가지고 1:2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호남과 영남의 지역 불균등을 훨씬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거점 위주의 개발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효과를 증대시켜 수도권 대 지방,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낙후지역간의 불균형 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전남과 전북을 단일 권역으로 축소하는 것도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연계성과 보완성이 약하고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아울러 기존의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적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효율성도 기대하기 힘들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시도일 뿐이다.

 

특히 새로운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기존의 국가예산을 명목만 바꾸어 집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어떠한 창의성이나 혁신의 노력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개발지역과 기득권층,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개발정책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통합을 포기하는 반시대적 개발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도 비전도 없는 중앙집권적 일방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소외’를 가져올 광역경제권 전략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