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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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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쌀값폭락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1-10
첨부 145552609720160215성명서-쌀값폭락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hwp(26.11MB)

쌀값폭락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

 

 

 


  정부는 10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쌀 생산량 중 평년보다 초과 생산되는 11만톤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재고미 증가분에 따른 쌀값폭락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으로 농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쌀값폭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벼 야적시위가 거세지고 있으며, 쌀 직접 수매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5일 기준 산지 정곡가격은 전년대비 10.9% 낮게 형성되고 있다. 농민들은 재고미증가로 쌀값이 곤두박질친데다 비료, 농약,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해 농가당 수익이 25%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폭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쌀값폭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년말이 되면 많은 농민들이 파산과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농심이 천심이요,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쌀시장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고쌀 직접수매를 통해 쌀 수급안정대책을 제시하고 생산비 절감정책, 대북 쌀 지원, 쌀 목표가격인상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재수립해야할 것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쌀값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한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손실과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예산의 10/1만 배정하더라도 쌀 수급안정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농정을 바로세워 성난 농심을 달래야할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정부가 쌀시장 안정대책을 강구하는데 농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한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 김 종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