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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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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9-03-2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여순사건민간인 희생자 고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71년 간 이념을 앞세운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재심 결과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볍법안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지역민·당원과 함께 환영하며,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19. 3. 2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