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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뷰] 소금 같은 정치인 서삼석 국회의원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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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난해 재보궐 선거 당선 후 국회 등원 1년의 소회는

선거를 치른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한 것 같은데 1년을 회고해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의정활동만큼은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예결위 출석률 100%를 기록할 수 있었다. 또 국회의원의 주요업무인 입법 수행의 경우 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55건을 발의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지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연간 187회에 달하는 서울 ~ 지역간 교통편 이용으로 일주일에 평균 2회 가량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현안사업을 챙겼다.

 

Q2. 작년 호남 유일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성과는

예결위 활동은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매우 컸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이 3명으로 한 명은 장관으로 입각하여 사실상 2명이 광주전남 예산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다. 호남 유일의 여당 예결위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전남북, 제주도 예산까지 다 챙겨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보다는 광주전남 지역의 국책사업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광주의 경우 2,3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남의 경우 8,800억 원이 증액되는 등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예산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기본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에 400억 원을 증액했다. 그동안 20년 이상 지지부진한 영산강 4지구 대단위농업용수개발 사업에 500억 원을 확보하고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타당성 용역비 확보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 왔다.

 

Q3. 역구가 섬이 많다는 특성이 있는데

섬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규칙적이지 않은 국회 일정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닷길 때문에 지역 순회가 그렇게 만만치 많다. 지역구 중 가장 먼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서단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다. 목포에서 배로 출발해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섬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국가의 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가본 경험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섬의 주민들은 도시와는 달리 편익이나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명동에서 태어난 국민이나 가거도에서 태어난 국민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편익이나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Q4. 현재 지역구의 현안은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으로 아무래도 각종 농수산물 가격에 대해 시기별로 매우 민감한 현안들이 있다. 현재 양파와 마늘 등 채소류 가격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생산 농어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는 천일염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이므로 천일염 소비확대와 가격 안정이 현안이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한전 공대 등도 현안이라 할 수 있다.

 

Q5. 얼마 전 청와대를 비롯해 38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 구매 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유는

한마디로 양파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생산 농가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하소연하는 서신이었다. 2019년산 양파는 생산면적으로 보면 평년보다 17% 줄었지만 생산량은 15% 가량 증수되었다. 그러나 가격은 평년에 비해 62% 폭락하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3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하고 시장격리, 수매, 수출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부처, 각 공공기간 등 397개의 기관에 양파 구매 협조 서한을 발송하게 되었다.


Q6.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천일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남발하는 문제와 과잉생산의 문제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소금의 양도 문제가 있지만 국내산 천일염을 일명 ‘포대갈이’라는 탈법을 자행해서 우리 지역의 천일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소금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사용량을 50%까지 늘려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편으로는 작년에 가칭 ‘소금산업진흥센터’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원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센터의 목적은 양질의 천일염을 공신력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서 단순히 먹는 용도의 소금 뿐만 아니라 농업용, 의약용, 공업용 사회 전반에 대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협의해 천일염을 제설용으로 구매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어쨌든 많이 생산된 소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도 선결해야 할 급선무고 양질의 소금을 대량으로 소비해 줄 곳을 찾아야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Q7.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광주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광주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었다고 발표된 사실이 없다. 다만 광주시에서 4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제출한 후보지 중 무안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방식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여 개발하고 남은 개발이득금으로 공항을 만들고 남은 돈으로 특정 지역에 보상 형식으로 주겠다는 방식이다. 문제는 누가 법적으로 강제를 할 것이며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진방법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전투비행장 이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전 방식이 아닌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정말 이전이 필요한지, 최상의 적지는 어디인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8.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대표적인 책임감을 누구보다 더 갖고 있다. 우선 나주혁신도시로 한전공대 입지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광주와 전라남도가 입지선정 문제로 줄다리기를 했지만 시·도 간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입지선정은 이제 끝났다. 관련해 소요되는 3천억 원에 가까운 정책 자원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한전과 나주시, 그리고 전라남도와 관계부처 등 서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통해서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Q9. 하고 싶은 말

지난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수의 약자와 서민들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보고 더 살피고 더 듣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했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농업과 축산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더 양산해내고 관련법들을 정비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평등권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채찍을 들어주신 지역민들과 후원인,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소금처럼 정직한 땀과 쉼 없는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서민들과 소수 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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