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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우윤근 의원-'보복범죄 무서워 신고도 못해'…연평균 119건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13
'보복범죄 무서워 신고도 못해'…연평균 119건 보복범죄, 매년 증가 추세… 기소하지 않는 비율 24.4% 2009-10-13 16:17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한 해 평균 119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율이 낮아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03년 104견, 2005년 108건, 2007년 144건, 2008년 162건, 올 6월 기준 73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복범죄라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비율은 6년 6개월 동안 평균 24.4%나 되었다. 우윤근 의원은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시설 관리,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외국과 같이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