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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 민주 전남도당, "유기농식품 국내외 인증 동등성 반대"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1-08-24

민주 전남도당 "유기농식품 국내외 인증 동등성 반대"

 

  기사등록 일시 : [2011-08-24 14:25:34]

 

전남친환경농업聯 공동 "친환경농업 개정안 반대"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 의원)과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봉우)는 24일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과 농업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같이 인정하는 이 법안의 동등성 조항 추진을 즉각 삭제하라”면서 “사전에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구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녹색성장 운운하며 친환경농업을 핵심정책으로 발표하고도 2010년 대비 24.2%의 예산을 축소해 친환경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2012년에는 친환경농업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의 동등성이란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은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도 우리나라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