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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남일보> 이낙연 의원, "절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 연금'"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1-03-02

“절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 연금’”

2011.03.01 13:36

 

 

이낙연, “보건복지부 실시 만족도 조사도 40.3%만 긍정”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 의원(민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국갤럽에 의뢰,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장애인연금 제도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전국 800명의 수급 장애인 중 1등급이 338명(전체의 48.5%), 2등급이 403명((50.4%), 3등급이 9명이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36명(29.5%)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192명(24%), 30대가 134명(16.8%), 20대 133명(16.6%), 40대 105명(13.1%)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는 장애인연금의 인지도 및 신청에 대한 응답과 장애인연금 만족도 평가라는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장애인연금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장애인연금의 도입 및 지급 인식(65.8% 긍정), 장애인연금 발전 방향의 적정성(79.1%), 장애인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75.0%)등 제도 취지 및 가능성을 묻는 타 문항들의 만족도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주 보건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의 성과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을 들면서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선전했으나, 채 반쪽도 안 되는 정책으로 확립 운운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적은 연금, 도입 당시 무수히 제기됐던 등급 판정의 문제들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후 “복지부는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경로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 26.5%, ‘보건복지부의 안내 우편물’ 24.8%였으며 장애인연금을 직접 본인이 신청한 비율은 전체의 38.4% 수준으로 78.0%가 상담 공무원이 ‘친절했다’고 응답했다.

 

김대원 기자 d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