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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유통사업 지원 재정부장관이 보장을"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1-03-02
"유통사업 지원 재정부장관이 보장을"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힘없는 농림부 약속믿고 

농협법 개정 통과 안돼 

결코 정파적 접근 없어

기사입력 2011.03.01 17:52:47 | 최종수정 2011.03.02 07:21:51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 농협법 개정안 ◆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힘없는 농림수산식품부 약속만 믿고 농협법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 

3일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ㆍ사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농산물 유통사업 강화 등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보장을 요구한 민주당 주장을 농협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수용키로 한 만큼 최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가 결판 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농협 신ㆍ경 분리와 경제사업 위주로의 체질변화는 15년 전부터 가져온 소신"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농협법을 오래 끈다는 비판을 들으면 저도 부담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4년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농업 행정의 베테랑이기도 하다. 

그는 "법 개정을 괜히 발목 잡거나 시간을 끌려고 야당이 위세하는 게 아니다"며 "농민들과 농식품부를 돕기 위한 일인 만큼 결코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합의하면 통과도 가능하다"며 "문제는 언제 통과시키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아서 통과시키느냐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세제 지원과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조항 △부족자본금에 대한 재정 지원 △중앙회-지주회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지배구조 해소 △경제사업 활성화 구체적 방안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법조문 명시 등 5대 과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의무 부과와 중앙회와 회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을 장려한다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추가 조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야당 반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최 위원장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농협 유통사업 지원에 최소 6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을 졌으면 한다"며 "이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윤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농협법 개정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 마련에 대해 법 통과 후 실사를 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역시도 정부가 경제 사업에는 소홀하고 이익이 나는 금융에만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 최 위원장은 정부가 실사 결과를 국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확답을 요구했다. 

인터뷰 내내 최 위원장의 농협 사랑은 이어졌다. "농림수산부 장관을 해본 사람으로서 농협법을 통과시켜야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힘이 약한 농식품부를 대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근우 기자 / 이가윤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