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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 `정운찬-4대강 국감' 승부수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09

 

민주, `정운찬-4대강 국감' 승부수
  "정 총리 결단해야"..4대강 사업 법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4대강 사업 문제의 정치 쟁점화에 승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정 총리 문제의 경우, 민간기업 고문 및 이사 겸직 등을 둘러싼 정 총리의 인사청문회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의혹을 잇따라 터뜨리며 `거짓말 총리'로 몰아세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최재성 의원은 9일 이강래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정 총리의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위촉 사실 등을 추가로 공개, "청문회 당시의 답변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정 총리는 `거짓말 행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도 "정 총리는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법을 저질렀고 국민과 국회를 속였으니 당당하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정 총리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임권고 결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와 정무위에서 정 총리 본인을 비롯해 정 총리가 고문.자문 등을 지낸 관련 업체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5.5%가 정 총리에 대해 `부적합' 답변을 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시도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사업시행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내 국감 상황실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4대강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4대강 국조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연계하는 방안을 시야에 넣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백서 몇 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혹이 많아 국조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