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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5-11
〈광주·전남 시도당 논평〉
-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즉각 소환하고,
-한 직원의 소신있는 발언에 대한 중징계를 중단하라-

국세청이 한상율 前총장을 비판한 직원을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하기로 결정하고,
내일(12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나주세무서에 근무하는 이 직원이 내부통신망에 “국세청 수뇌부가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트집 잡은 것이다. 참으로 부당하고, 함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상률 前 청장으로 말하자면 ‘개인적 영달을 위해 전직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열쇠를 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정작 문제를 일으킨 한 前 청장에 대해서는 ‘기획출국’‘이메일조사’등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며, 용기있는 양심고백을 한 국세청 직원의 입을 덮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정말로 떳떳하다면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운운하기 전에 한상률 前 청장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소신을 갖고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직원을 중징계하려는 국사독재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2009. 6. 11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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