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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06-22
박지원 의원 “한미정상회담 실패…핵우산은 북한 핵보유 공인하는 누를 범한 것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평화통일 논의는 흡수통일…흡수통일 능력 안돼”

“MB, 개성공단 폐쇄불사 발언 취소해야…경제협력자금 즉각 지원해야”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이명박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으로 안보가 강화됐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가는 회담을 원했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가가 핵 무장의 길로 가는 회담은 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6월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 원고에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시기에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평화의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핵 무장이 아닌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론’에 대해 “저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도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때에 핵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고 미국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밝히고 “다행히 5자회담을 제안하지 않았고, 5자를 대표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한다는 내용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간 대화를 했던 과거와 똑같은 방법”이라며 “중러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두 정상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평화통일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통일은 흡수통일도, 무력통일도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경제는 통독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서독인 네 사람이 동독인 한 사람을 먹여 살렸지만,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감당하지 못해 흡수통일 할 능력이 없다”며 “그래서 평화교류,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3단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흡수통일식 논의는 북한을 자극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흡수통일식 논의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해결의 길인가를 생각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해서 “두 정상이 한미FTA에 대해 논의했지만 확실한 합의는 없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GM사태 등을 고려했겠지만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다”며 “이명박정부가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야당에 선비준 등을 강요한다면 논란의 불씨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간다”고 전망하고 “결국 김대중 前대통령이 6.16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6.15로 돌아가고, 오마바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며 “지금은 서로 강경한 외교적 자세를 보이지만 중국의 역할과 오바마-김정일의 선언으로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그 시기는 금년 가을부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발언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폐쇄불사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를 믿고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며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들은 현재 바이어와의 주문관계, 금융지원의 중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자금을 즉각 지원할 때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특강 원고 전문>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

 

한미정상회담은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6월 18일(목) 오후 6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실패였다”고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한 한반도, 개성공단의 위기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때,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평화의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당사자인 우리 이명박정부는 대결이 아닌 화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미국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미국 또한 우리에게 북한의 의도와 방향을 상의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중재자로서, 때로는 조정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특히 강경한 UN안보리 제재안을 의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를 미국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분단국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의 대통령인 김영삼 前대통령도 전쟁을 막고 미국의 제재 일변도 정책을 바꿔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출발 전부터 호언장담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6월16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국도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때에 핵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실효성도 없고, 미국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5자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5자를 대표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한다’는 내용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간 대화를 했던 과거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더욱이 중러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주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UN안보리 제재만 하더라도 북한 핵 보유를 가장 반대하는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배신감에서 UN안보리 제재에 동참은 했지만 ‘실효성면에서 미미할 것’이라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핵 무장이 아닌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으로 안보가 강화 되었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핵 대 핵’으로 맞서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됐으며,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핵군축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안보 재앙”(문정인 연세대 교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란 북한의 핵보유와 핵 사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6자회담에서 약속했으면서 어떻게 핵우산이나 확장 억지와 같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가는 회담을 원했지, 한반도가 나아가 동북아시아가 핵 무장의 길로 가는 회담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평화통일을 논의했다는 보도입니다.

저는 한미 정상께서 논의했다고 하는 내용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상호 체제 존중 하에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던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무력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서 배워야 합니다. 서독은 20년 동안 동독에 (추가-600억달러), 매년 32억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동독은 붕괴돼 서독에 흡수통일이 됐습니다.

통독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일경제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통일된 독일인들의 마음속 장벽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경제가 더 튼튼한 서독은 네 사람이 한 사람의 동독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북한을 흡수통일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단계 즉, 평화교류,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흡수통일식 논의는 북한을 자극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상목표는 미국과 수교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경제기구의 협력과 원조를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도 두 번의 핵 폐기 경험을 가진 북한이 오바마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오바마정부가 출범 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심지어 쿠바에만 시선을 집중시키고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자 초조함과 모욕감 때문에 이런 도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흡수통일식의 논의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해결의 길인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한미 두 정상은 FTA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확실한 합의는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GM사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외교적 수사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해서 우리의 선비준을 야당에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논란의 불씨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릇 외교는 발표된 수사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야당, 언론, 보수파 국민을 의식한 발언을 하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꼭 뒤에 붙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미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지난 6월11일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대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6.15로 돌아가고, 오마바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9.19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9.19합의는 첫째 북한은 핵을 폐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셋째 6자가 협력해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다섯째 모든 것은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할과 오바마-김정일의 선언으로 지금은 서로 강경한 외교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합니다.

그 시기는 금년 가을부터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불사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개성공단은 3만9천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연간 3,600만달러의 임금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출한 105개의 중소기업과 6,000여개의 협력업체에는 12만 여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우리의 직간접 손해는 15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한대로 기숙사를 지어줘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면 우리가 이익입니다.

 

정부를 믿고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들은 현재 바이어와의 주문관계, 금융지원의 중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자금을 즉각 지원할 때이지 대통령께서 폐쇄까지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가 지적한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많은 성과도 있었음을 저도 인정하며 조지워싱턴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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