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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당 세월호 참사 5주기 논평, '책임자 처벌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9-04-15
첨부 논평_세월호_참사_5주기,_책임자_처벌_골든타임은_지금이다.hwp(0.09MB)

세월호 참사 5주기 논평,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박근혜·김기춘·김장수·황교안 등 당시 관계자들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도당은 ‘세월호 참사 5주기, 책임자 처벌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는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 됐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304명의 희생자를 낸 전대미문의 참사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단 1명에 불과하고,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출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거나 잘못을 은폐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이 처벌을 촉구한 당시 정부 관계자 등 17명의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2년 남았고, 책임자 처벌 골든타임은 지금이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또는 특조위 수사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것만이 세월호가 남긴 과제에 응답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