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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매일> "FTA 독소조항 많아 보완 시급해"-민주 도당 세미나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0-12-02

“FTA 독소조항 많아 보완 시급해” 

김영록 의원, 민주 도당 세미나서 제기

道생산 저하→저생산→저발전 악순환

입력날짜 : 2010. 12.02. 00:00

 

 그 동안 정부에서 미국, EU 등과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차의 스냅-백(snap back) 등 독소조항과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남농업은 수익성 악화로 급격한 이농현상을 야기해 ‘저생산·저발전’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FTA문제점과 우리의 대응’이란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발제자로 나서는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과 이기웅 순천대교수, 김한종(민주·곡성2) 도의원 등이 이 같이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자동차의 스냅-백 조항은 우리나라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2.5%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를 무효화하는 불평등 조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쇠고기 협상과 농업협상의 경우 우리 농업과 농민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해 한·미 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가능품목이 김치, 장류 등에 국한돼 수출효과가 미미할뿐더러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식량안보 등을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관련 이기웅 순천대 교수는 “품목별 경쟁력 분석에 의한 작목개발과 판로확보, 농산어촌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농업의 융복합화,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농업·농촌 비즈니스화 촉진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종 도의원은 “‘농어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을 비롯 소득보전직불금 및 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및 유통산업 육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복지예산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