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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 아카데미 중계> 전남일보 주최(2011.4.27)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1-05-02


 

"지방분권 없이 미래는 없다"

제3기 지방자치 아카데미

김두관 지사 "자치세력 강한 연대를"
이낙연 총장 "중산층 민심도 바뀌어"
 
입력시간 : 2011. 05.02. 00:00


김두관 경남지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세력의 강한 연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일보 주최로 열린 제3기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분권과 자주조직권, 조세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도정을 소홀히 하더라도 중앙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ㆍ3면

김 지사는 특히 수도권 중심의 반자치연대세력은 공고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자치분권국민연대, 시장ㆍ군수협의회, 시ㆍ도지사협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이 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세력의 성과는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수호를 억압하는 반자치 연대세력으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고급관리와 여의도 정치권, 중앙언론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정치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에 맡겨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자치연대세력의 핵심인 중앙언론이 철저하게 중앙과 수도권 논리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점을 걱정했다.

그는 "제대로 된 분권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균형발전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지방분권에는 경기지사, 전남지사, 광주시장, 부산시장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갈등이 100%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영ㆍ호남이 따로없는 만큼 대동단결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감있게 진행돼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은 내년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오는 2014년 시행될 것"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안을 만들고 자치연대세력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지난 4ㆍ27 재ㆍ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중산층의 민심을 읽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성남 분당과 강원지사 선거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60대 이하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점을 느꼈다"며 "특히 40대 이하는 가족 의무에 짓눌리면서 교육과 복지의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쳐 북한 접경지역에서조차 민주당 득표율이 앞서고 대표적인 부촌지역인 분당에서도 경제정책 실패에 분노한 표심이 한나라당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한편 제3기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과 김두관 경남지사, 박경엽 전남일보 사장, 정창교 정치컨설턴트, 김양수 장성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지방의원, 지방의원을 꿈꾸는 시ㆍ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이수 기자 ys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