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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BS> 다시 주목받는 '박상천 법'…국회폭력 뿌리 뽑나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1-02-16

다시 주목받는 '박상천 법'…국회폭력 뿌리 뽑나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여야가 1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전격 합의하면서 의회 중심 정치의 복원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상습적 국회 폭력의 원인이 돼왔던 법안 및 예산안 강행처리(날치기)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직권상정, 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해 제298회(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민주당 박상천, 박병석,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이미 지난 2009년 초부터 잇따라 제출해놓은 국회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박상천 발의안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가능하도록 회의 진행 및 절차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박병석 발의안과 홍정욱 발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데 주력,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목표는 같다. 

 

수적 우세를 무기로 한 다수당의 전횡은 제한하되 소수당의 입지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특히 박상천 발의안이 원안이 크게 바뀌지 않고 통과된다면 지난 7대 국회에서 폐지된 지 40여년만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부활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가 맞설 경우 법안은 일단 상정시킨 뒤 재적의원 1/5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대 국회 때인 1964년 본회의에서 5시간여 동안 쉬지 않고 발언했던 것과 같은 미국 의회식 풍경을 우리 국회에서도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의원간 주먹질이나 단상 점거, 기물파손 같은 꼴불견은 한국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천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으로선 가능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 표명을 뒤로 미뤘다. 

 

이와 관련, 정세균 최고위원은 전날 당내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한발 한발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서, 의회주의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계기는 항상 날치기 후에 그런 노력과 성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국회 파행을, 역설적으로 의회주의를 전진시키는 계기와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다.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