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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주승용 "4대강 사업위해 경제성 없는 발전소 건설"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09-10-09
<국감>주승용 "4대강 사업위해 경제성 없는 발전소 건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관련 예산에는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5.3MW의 소수력발전소 건설계획만 포함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지경부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16개의 보에 2개식 총 32개의 소수력발전소를 2011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16개 보에 설치되는 소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60.4MW로 관련 예산비용은 2092억 원이 예상된다. 

특히 이 비용이 4대강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건설 및 운영관리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가 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2년까지 25.3MW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한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설정한 것인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2011년까지 60.4MW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력수급의 최상위 계획을 무시한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