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관련 결의문
10.28 재선거에서 국민은 명확히 선택하셨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삐뚤어진 국정을 바로 잡고 희망과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헌재는 국회내에서의 의결절차는 모두 위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은 유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 결정입니다.
적법절차의 원리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생명입니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고 헌법은 유린되는 것입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입니다.
법논리를 가장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최악의 판례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적법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도 인정한 국회표결절차상 위법은 그 원천적 책임이 김형오 의장에게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MB악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론악법입니다.
언론악법이 표결절차상 명백하게 위법함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악법이 그대로 실행되도록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단결하고 국민의 여망을 모아 언론악법 폐지개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하고 국민의 뜻을 국회에서 정확히 관철해 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불법날치기 처리에 온 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강행처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고 국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0만명이상의 국민들께서 언론악법 무효탄원서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원내투쟁을 한층 강화하여 투쟁하겠습니다.
정세균 당대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 장세환 의원 네분은 국회로 돌아와 주실 것을 전체의원의 총의를 모아 결의합니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투쟁전선에 일당백의 용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전횡에 맞서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 전체의원은 민주수호 민권회복의 힘찬 투쟁에 나설 것을 총의로써 결의합니다.
2009.10.29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