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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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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게시판으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연도별 재정력지수(2013~2017, 행정안전부 자료)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7-12-20
첨부 행안부_자료_연도별_재정력지수(검증자료).xlsx(0.03MB)

재정역량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재정 공시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모사업액수, 지역내 총생산(GRDP), 재정력지수, 부채액을 평가요소로 평가하며, 각 평가요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초 단체장은 지역내 총생산(GRDP)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고 공모사업 액수로  대체한다.


1. 공모사업액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대비 공모사업액의 비중을 평가

‣ 2014-2016 공모사업/2014-2016 일반회계총계

 

2. 재정력지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평가

‣ 교부금 산정기준으로 행자부가 판단한 재정력지수 : 현재 전체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2013년(A)/2016(B)년 증가율, = B-A/B

* 교부금을 받으려면 재정력지수는 기초단체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성 가능

* 검증자료 : 별첨(행안부, 연도별 재정력지수)

- 다만 제주도는 전체가 통합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체기준이므로 해당 광역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함. 홈피에도 게시되어 있음

 

3. 부채액 : 재정공시자료를 근거로 2016년 기준 통합부채의 자산대비 증감추세율을 평가하며, 통합부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지역 내에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통합부채를 기준

‣ (지방재정 365)통합(재정)공시, 결산기준 부채비율 변화도(소수점 아래 한자리)

‣ 2013년(A)/2016(B)년 증가율 = B-A/B

‣ 홈페이지 접속방법

❍ 지방재정365 → 지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